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인 오늘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긴급 대국민 담화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하겠다며 선량한 국민들께는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여기서 비상계엄이란 무슨 뜻일까요?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사회의 질서가 극심히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리하게 됩니다.
비상계엄의 법적 근거?
"헌법 제 77조 :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전두환 (1931~2021, 향년 90세) 신군부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왜 내렸는지,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엄 해제 담화
12월 3일 10시 23분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후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담화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다니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